-
“자율규제라더니”…‘온플법+a'에 심사지침까지 플랫폼 압박
윤석열 정부에서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를 선언했지만 실제 규제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.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(온플법) 수준의 규
-
고정금리 고객에 ‘금리인상’ 통보한 신협, 금감원 지적받자 바로 철회
지방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까지 금리 인상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, 금융감독원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.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협은
-
고정금리 고객에 "금리 인상" 통보…이런 신협에 금감원도 깜짝
지방 한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까지 금리 인상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, 금융감독원이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등 지도·감독에 나섰다. ━ 고정금리 인상
-
골프장 표준약관 바뀐다…예약·위약금 기준서 카트비 제외
골프장 표준약관이 6년 만에 개정된다. 표준약관에서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골프장 요금 체계를 바꾼다. 카트이용료와 골프 코스 이용료를 분리해서 계산토록 하는 식이다. 표
-
장례식장,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…공정위, 15곳 불공정 약관 시정
연합뉴스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전국 15개 장례식장의 불공정 약관이 변경됐다. 공정거래위원회(공정위)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
-
단번에 3배 버는 리셀 시장, 나이키 울고 네이버 웃는다? 유료 전용
최근 1년 한 투자 가운데 가장 잘한 게 뭐야? 최근 지인과 술자리에서 나온 대화 주제입니다. 주식과 코인, 부동산마저 내리막 직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‘잘한 투자’라니. 모
-
수익 150만원이 빚 25만원 된다…그릴수록 '홧병'나는 작가들[밀실]
■ 「 인기 웹툰 ‘나 혼자만 레벨업’(나혼렙)의 그림 작가 장성락 씨가 3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을 두고 웹툰 업계의 고강도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
-
에르메스·샤넬 이어 나이키도…"리셀 목적 구매땐 주문 취소"
지난해 3월 25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 나이키 매장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. 로이터=연합뉴스 한정판 등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사서 되파는 '리셀(resell)' 시장이
-
네이버·쿠팡 등 오픈마켓, 공정위 지적에 '갑질 약관' 자진 시정
앞으론 오픈마켓 플랫폼 업체들은 입점업체가 제작한 제품 사진 등 광고홍보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. 판매자가 특정 플랫폼에 가격 및 거래 조건을 우대하는 ‘최혜 대우 조항
-
늙어서도 빚내는 힘겨운 6070
‘생계형 대출’인 보험약관대출을 받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.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‘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’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
-
DSR 풍선효과?…고령층, '생계형 대출'인 보험 약관대출 늘렸다
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A(62·서울 종로구)씨는 지난해 2월 용역업체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. 이후 3개월간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생활비와 아내의 의료비 등이 필
-
CATL의 자승자박…中 최대 배터리 업체의 미래, 테슬라에 달렸다?
중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(寧德時代·닝더스다이)의 주가가 연이어 폭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 신에너지 동력 배터리 업계의 ‘맏형’이자 ‘시가총액의 왕’으로
-
보험 10개 들고 극단선택 사업가…法 "보험금 줘라" 무슨일
━ [그법알 사건번호 34] 극단 선택한 사업가…생명보험금 지급 법원 판단은?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
-
중국 투자사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다는 이 산업은?
중국에서 실시한 〈제4차 전국구강보건역학조사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정교합 유병률은 74%로, 환자 수는 10억 3600만 명에 달한다. 이 비율 가운데 조금 더 심각한 2급
-
김혜수 억대 몸값 모셨지만…"명품플랫폼, 이러다 다 죽어" 왜
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비대면 쇼핑 증가와 늘어난 명품 소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. 거래액이 커지고 매출도 올랐지만 수익성은 악화하는 이른바 ‘이커머스(전자상거래
-
6만원 냈는데 10분 늦어 케이크 버린 가게, 손해배상 될까요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11] 선불인데 픽업 늦었다고 케이크 폐기…환불 못 받을까 기념일을 맞아 케이크를 주문 제작한 A씨, 픽업 시간에 맞춰 출발했지만 차가 너무 막혀
-
골프장에 칼 빼든 공정위, 그늘집은 죄가 없다
골프장 코스 중간에 마련된 그늘집. 요즘은 대부분 무인점포로 운영된다. 성호준 기자 골프장의 그늘집은 존재 이유가 있었다. 국내 골프장을 포함,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골프
-
[성호준의 골프인사이드] 골프장 그늘집은 죄가 없다
일본 재일 교포들이 만든 오사카 인근 코마 골프장의 한옥 스타일 그늘집. 성호준 기자 골프장의 그늘집은 존재 이유가 있었다. 국내 골프장을 포함,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골프
-
공정위 올해 목표 “골프장이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하게 하겠다”
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골프장 내부 식당(그늘집)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 국내 골프장 대부분이 식당을 사용하지 않고 골프만 치려는 소비자한
-
공정위, K리그 약관 시정…“2부리그 이적, 선수가 거부 가능”
한국 프로축구에서 선수가 하부리그 구단으로의 이적이 결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. 선수의 이적 거부를 제한해온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불공정
-
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, 미성년자 성적 암시 영상 논란
중국 최대 라이프스타일 콘텐트 플랫폼인 샤오홍슈(小红書, Little Red Book)가 최근 미성년자 성적 암시 영상과 부실검증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. *샤오홍슈(小红書
-
김수로 "멘붕" 호소 통했다…공연장 코로나 취소시 100% 환급
지난해 9월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-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이낙연 당시 대표를 향해
-
예술의전당‧세종문화회관, 코로나 운영중단 시 100% 환불
1000석 규모가 넘는 예술의전당‧세종문화회관‧샤롯데씨어터‧엘지아트센터‧인터파크씨어터 등 5개 대형 공연장이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관
-
리셀 플랫폼, '짝퉁 판매' 알고도 방치 때는 책임 면제 안돼
한정판 스니커즈 운동화 등의 재판매(리셀)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